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 1.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2. 12. 31.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첨1][보도자료] 240101 환경부 –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환경부 –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40110 환경부 –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 15.(월) 202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63개를 1차 공고하고, 신규과제 전체 예산 2,334억 원 중 50%이상인 1,18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①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차세대 기술 선점, ② 에너지수요 효율화 및 공급망 안정화, ③ 에너지인력양성, 수용성 제고 등 혁신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에 약 458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장비 국산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②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 에너지 효율, 안전 등에 약 586억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산업의 핵심자원인 리튬 추출 및 소재화,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 효율향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에너지 혁신기반조성에 약 144억 원을 투자하여, 향후 예측되는 에너지 전문 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40114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024.1.1.~2024.12.31.)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합니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별첨4][보도자료] 231229 고용노동부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기준원은 IFRS재단과 번역 계약을 맺어 ISSB 기준의 국문 번역에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2023년도 하반기 중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도출 근거 및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번역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9. 25. ISSB 기준 번역본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국내 의견 수렴을 통한 번역본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2. 21.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마련·공개하였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회계기준원은 이번 1차 번역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이고, 아울러 회계기준원은 2024년 중 ISSB가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도 번역하는 한편, EU EFRAG와의 논의를 통해 ESRS의 번역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첨5][보도자료] 231226 금융위원회 –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별첨6]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최종안 통합본
[별첨7]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번역본 최종안 통합본
주요기사 소개*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지난해 독일의 탄소배출권 판매 수입이 180억 유로, 한화로 약 26조원에 달해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107억 유로가 독일의 독자적인 국가 배출권 거래제(nEHS) 수입으로, 전년대비 67%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77억 유로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서 거둔 경매 수입입니다. 독일은 EU ETS와 더불어 독자적인 배출권 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U ETS는 산업과 발전 부문,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합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수송, 난방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독일은 지난 2021년부터 별도의 국가 배출권 시장(nEH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탄소배출권 판매가 급증한 것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었던 휘발유, 디젤, 난방유, 천연가스에 더해 독일은 지난해부터 석탄을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를 배출권 구매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연방환경청의 총책임자 더크 메스너(Dirk Messner)는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 이상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라고 밝히며 “배출권 거래를 통한 탄소 가격제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배출권 판매 수입은 당국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사회적 채권 규모가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채권과 녹색대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부채는 세계 9위 규모였습니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0월 초 기준 지속가능 부채(증권, 대출) 잔액(outstanding amount)은 1904억달러로, 조사대상 176개국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채란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부문에 사용하는 증권이나 대출을 말합니다. IIF는 지속가능부채를 ▲녹색채권 ▲녹색 자산유동화증권(ABS) ▲지속가능채권 ▲사회적 채권 ▲녹색 지방채 ▲지속가능연계 채권 ▲녹색 대출 ▲지속가능연계 대출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집계합니다. 한국은 이 중 사회적 채권이 842억달러로 전체 지속가능 부채의 44.2%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적 채권이란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 등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채권 다음으로는 녹색채권(523억달러)의 발행량이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행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 친환경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채권(361억달러)과 녹색 대출(149억달러), 지속가능연계 대출(18억달러), 지속가능연계 채권(12억달러) 등은 상대적으로 발행량이 적었습니다.
3. 올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표로 꼽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개인정보 보호 간 연관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시대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기술이 자칫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개인정보 주요 이슈를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 ESG경영 성과와 개인정보 보호 간 상관관계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ESG 이슈로 거론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업윤리, 산업재해 등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데이터와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