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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IP팀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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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법 리스크 관리 불법 피하는 4가지 핵심 기준 [D&A 스페셜리포트]



최근 생성형 AI는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다수의 사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발간한「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바탕으로
대륙아주 IP팀 김정은 변호사가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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