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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중대재해팀 2025-03-20

중대시민재해 1호 입건, 성남시 정자교 사건의 불기소 처분과 법적 쟁점 분석

성남시의 정자교 붕괴 사고로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창욱 변호사와 정희진 변호사가 해당 사건 불기소 결정의 이유, 오송 지하차도 사건과의 차이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 정희진
  
  변호사
  
  T. 02-3016-7406
관련 업무분야
-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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