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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IP팀 2023-03-31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알려 주는 신설된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의 모든 것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는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륙아주 김정은 IP 전문변호사가 변경된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