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IP, 기업법무, 공공부문 자문 등입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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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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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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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026 법무법인 다래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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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현재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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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현재 교육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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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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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현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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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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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광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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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고려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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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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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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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직무발명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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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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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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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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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문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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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부채납관리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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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문변호사(현)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문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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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 자문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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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고문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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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문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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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고문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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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문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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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계연구원, 고문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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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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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정보원, 비상임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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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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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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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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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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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구청을 상대로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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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상표 도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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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동 □□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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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보감 저작권 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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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왕 상표, 부정경쟁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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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부정경쟁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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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상표 공유물 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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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U 특허받을 권리의 지분권자 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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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컴 상표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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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초코파이 영업비밀 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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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기술이전 기술제휴 계약의 종결 해지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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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R&D 참여제한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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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R&D 환수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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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R&D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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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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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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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원 기술이전업무규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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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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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 지식재산 기술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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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교육, 규정 수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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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기술이전, 사업화, 노무, 경영, 법률리스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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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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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해석, 입법 지원 등 입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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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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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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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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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전자부품연구원 업무규정 검토 및 자문, 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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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특허신탁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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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특허신탁관리업무 법적분쟁대응방안 연구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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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전자부품연구원의 사업수행 모델 발굴 컨설팅, 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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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전력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보고서, 한국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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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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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영업비밀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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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저작권등록제도 및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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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기술 등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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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지식재산 풀(IP Pool) 수요조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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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판례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연구,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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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활성화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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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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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 개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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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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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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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R&D 성과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유럽중국 시장진출 지원, 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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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기술나눔제도 운영 성과조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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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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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법제연구 용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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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 개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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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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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 관리방안 수립 용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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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방기술사업화 법규정 개선방안 연구,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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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개정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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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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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첨단기술지주회사 세부 업무절차 및 법률 개정방향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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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국유특허권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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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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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하위법령 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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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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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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