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로고
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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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국세/지방세, 관세/관세심사/조사대리, 건설/부동산,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등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와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조세·관세·금융·민사·형사 분야에서 쟁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에 합류하였습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백 건의 조세·관세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다년간 세법을 강의해왔고,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계와 실무를 두루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관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시행사와 건설사 등을 대리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하면서 건설/부동산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분쟁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2015 공군법무관
      • 2015-2016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 2016-2023 법무법인(유) LKB평산 파트너변호사
      • 2021-2023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 2023-202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6-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03 대구고등학교
      • 200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7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 202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수료)
      • 2012 변호사(대한민국)
      • 2012 세무사(대한민국) 자격 취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주요활동

      • 2016-2023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 2018-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연구위원
      • 2021-2023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
      • 2021-2023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 2022-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2022-2023 한국세법학회 공보이사
      •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2022-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이사
      • 2019-현재 사법발전재단·한국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관세평가분류원 논문심사위원
      • 2019-현재 관세청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 2021-현재 한국부동산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 2021-현재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 2021-현재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외래교수
      •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강사
      • 2021-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 2025-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 2026-현재 한국법조인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고문
      • 2026-현재 인천공항세관 청원심의회 심의위원
      • 2026-현재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 저서 및 논문
      • 2017 "특정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의 과세문제 -위헌성 여부 및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2017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小考"
      • 2018 "세법상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을 중심으로-"
      • 2018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성질에 따른 차용개념의 정당한 해석방법-"
      • 2019 “특례제척기간의 활용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제2저자)
      • 2019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의 성립에 관한 연구"
      • 2019 "과세대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 202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 202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 기준”
      • 2023 “명의신탁자가 변경되면서 종전 명의개서를 유용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2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에 관한 小考”
      • 20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 2024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2025 “2024년 소비 및 재산세제 판례 회고”
      • 2025 “조세심판원 시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2025 “유사 재산의 사례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26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용역에 있어서 에누리액의 인정 범위"
      • 2015 국방부장관상
      • 2021 관세청 표창
      • 2022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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