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건설 및 부동산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6. 6. 30.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개별가구의 발전설비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결의안 제1029호 채택
- 2026. 7. 15.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난방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일부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안 제14067호를 제2독회에서 원안대로 채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6. 6. 25.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및 지속 가능한 투자의 분류체계에 관한 법률안 공개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개시
- 2026. 7. 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률안 제15386호 등록
- 2026. 7. 9. 하천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문체제와 지형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주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민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제15390호 등록
- 2026. 7. 14. 하천의 유량 보전 및 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수자원법」을 개정하는 대안 법률안 제15370-1호 등록
- 2026. 7. 1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08-p호를 통해 2035년까지의 우크라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및 2026~2028년 이행계획 승인
식품 및 음료 - 2026. 6. 30.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유기농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표시의 국가 규제에 관한 법률」 채택
- 우크라이나 국세청(STSU), 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 7. 14.부터 2026. 10. 11.까지 진행되는 eExcise 서비스의 베타 테스트 참여 안내
- 2026. 7. 3.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남서부 관할지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표시한 PODILLIAHLIB LLC에 6만 8천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의료 및 제약 - 2026. 7. 15. 우크라이나 내각, 2026년 국가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시행 절차를 개정하여 2026. 9. 1.부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검사지를 무상으로 제공 예정
- 2026. 7. 15. 우크라이나 내각,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식물의 2026년도 재배 할당량 개정
- 2026. 7. 15.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 분야 공공투자 사업의 재정 지원 관련 규정 개정
- 2026. 6. 23. 우크라이나 보건부,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한 인체유래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4/1938(2024. 6. 13.)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승인
- 2026. 7. 13.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국립전문센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오리지널 의약품 목록 업데이트
- 2026. 7. 10. 국가 의약품 검증 기구(NOMPV)가 공식 등록됨
- 2026. 5. 15. 우크라이나 빅토르 리아슈코 보건부 장관, 2024년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오흐마디트 국립아동전문병원의 혁신 병동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
-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역별 관리형 급여계약(MEA) 제도 도입
- 우크라이나 보건부, 환자가 전자처방전에 첨부된 종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국가 가격 카탈로그 웹사이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최저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확대 시행을 발표
-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국립전문센터, 병행수입 절차에 따라 이미페넴/실라스타틴(중증 세균 감염, 특히 호흡기 및 복강 내 기관 등의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복합 항생제)에 대해 우크라이나 최초로 긍정적 의견 발표
- 2026. 7. 1.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국립전문센터, eCTD 형식으로 제출된 신청서와 기타 형식으로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등록자료의 접수 또는 반려 여부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전자 시스템 도입
- 2026. 7. 13.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국립전문센터, 식이보충제로 유통 예정인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성분의 최대 허용 용량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서류 접수 시작
-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 유럽 전역의 환자들이 조달을 통해 최신 치료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급여 상환제도를 조정할 것을 촉구
-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 중앙 조달된 의약품, 백신 및 의료기기의 입고 예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도구인 ‘의료조달청 입고 현황’ 대시보드의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 마련
건설 및 부동산 - 2026. 7. 8.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 우크라이나 건설비 산정기준인 자재 가격 분석 절차 지침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개시
- 2026. 7. 15.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 취학 전 교육시설의 국가 건설 기준(DBN V.2.2-4:2026)을 승인하는 명령 제1387호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