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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대상 군사행동 재개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상원명예의장(President Pro Tempore)에게 서한을 발송해 지난 7월 7일을 기해 이란 대상 군사행동을 새로 시작한다고 알림.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시작한 일을 끝내자(finish the job)"라는 구호 아래 역내 평화 및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의회 승인 없는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활동은 60일간 진행 가능하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의회에서 전쟁권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또는 다른 방식의 행정부 군사활동 승인(Authorization of Use of Military Forces; AUMF)이 통과되지 않는 한 행정부는 만료일에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함.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받아 30일간 기한 연장 가능함. 따라서 이번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번 군사행동은 MOU 체결을 통해 끝났으며(관련 내용 지난 6월 17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이번 공습은 별도의 작전이므로 새로운 60일이 시작된다고 주장함.
국토안보부 대테러정책 차관보를 역임한 중동 전문가 토마스 워릭은 "트럼프의 이란 접근방식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며, 통상 동부시간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요일과 월요일 즈음 차분해진다고 분석함. 미국 증시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올 정도로, 이번 군사활동은 트럼프의 기존 패턴에서도 벗어난 것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다음주 상원세출위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 본 청문회는 백악관이 지난 6월말 요청한 추가 예산(예산조정안; reconciliation)이 주요주제이지만, 이란 공습 재개 이후 첫 공개 질의응답 자리인만큼 관련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백악관은 해당 요청 예산안에 전쟁부 예산 670억 달러, 농업부 예산 110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에픽 퓨리" 작전 관련 에너지부, FBI, 해안경비대 등 관련 예산을 포함 총 요청 규모는 876억 달러임.
한편,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라크 총리를 접견함.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는 이라크-시리아 송유관 재건이었으며, 미국 국무부는 지지를 표명함. 호르무즈 해협이 유일한 항로인 이라크 및 쿠웨이트 입장에서 해협이 봉쇄되어도 송유관으로 원유수출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미국에게도 이란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함.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후 첫 청문회 데뷔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4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15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 청문회에 연달아 참석함. 의장 취임 이후 그가 의회에 나타난 첫번째 자리로, 양당 의원들은 광범위한 질문을 쏟아냄.
14일 청문회에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4% 둔화되어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워시 의장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연평균 2%대 까지 떨어트리는 것이 목표"라고 수차례 강조함. (관련 내용 지난 7월 8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워시 의장은 또한 연준의 국채 보유 비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는 스티븐 마이런 전 연준 이사가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임. (관련 내용 지난 4월 30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연준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제시한 워시 의장은 지난 9일 총 5개의 태스크포스(TF) 설립을 발표함. 커뮤니케이션 TF, 자산 규모(balance sheet) 정책 TF, 데이터 TF, 생산성·일자리·AI TF,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TF 이며 경제학자와 기업가 뿐 아니라 전 영란은행 총재 등 해외 인사도 참여함. 특히, 생산성·일자리·AI TF의 공동 의장에는 마크 앤드리슨 a16z 공동설립자와 앤트로픽 소속 경제학자 찰스 존스 스탠포드대학 교수가 임명되었고, 데이터 TF 공동의장에는 덕 맥밀런 전 월마트 대표가 임명됨. 한때 오바마 대통령의 큰손 후원자였던 마크 앤드리슨은 지난 대선기간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최근 국방정책위원회에도 임명됨(관련 내용 지난 7월 8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법무장관 및 국가정보장 인준 청문회 | 15일,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각 법무부장관 후보 및 국가정보장(DNI) 후보자 인준 청문회를 진행함.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토드 블랜치 현 법무부 부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자신의 트럼프 개인 변호사 이력때문에 장관으로서 독립성 유지관련 질문이 다수 제기됨. 법사위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위원 12명 중 2명 또한 유보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됨. (관련 내용 지난 6월 17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현재 뉴욕남부연방지검장(SDNY)인 국가정보장 지명자 제이 클레이튼은 오늘 청문회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입장 및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 등이 다뤄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9시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SAVE Act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짐.
뉴욕주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시행 |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4일 행정명령을 통해 향후 1년간 뉴욕주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중지하는 모라토리엄을 발표함. 최근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카운티 등 지방정부 및 기초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 단위에서의 시행은 이번이 처음임. 본 조치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방지하고자 신규 데이터센터가 공공기금에 기여하거나 자체 발전 방안 마련을 의무화함. 또한, 데이터센터 부지 인근지역에 공공교육, 전기 및 수도 인프라 시설에 일정 수준 투자를 의무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건립 부터 운영 단계 까지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제시함.
연방의회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 뉴욕 14 지역구) 하원의원이 지난 3월말 전국적 모라토리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관련 내용 지난 4월 1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뉴욕주의 행정명령은 진보진영의 모라토리엄과 민주당내 주류의 친기업성향 의원의 입장 사이 가교역할을 할 절충안이라고 평가됨. AI 및 관련 업계에서는 "급진적"인 "패닉"이라는 반응임.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여론은 지난 2년간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규제는 당적에 상관없이 포퓰리즘 공약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음.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난 7일 유사한 목적의 법안 3건이 제정됨. 이를 통해 대형 데이터센터는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부담하게 되고, 전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삭감되며, 전력업체 및 지방정부의 전력망 업그레이드 지원책이 시행됨.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또한 주 내 모든 전기요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25의 크레딧(바우처)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에는 $150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제공함.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하원 통과 | 지난 15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초당적 지지와 함께 통과함(찬성 308, 반대 117). 단, 상원에서는 탐 코튼(공화-아칸소)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법제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 외 12명의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바 있음. 지난 1966년 제정된 통일시간법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년 3월 시간을 한시간 앞당기며 11월 다시 한시간 뒤로 미루는 일명 '서머타임' 정책을 시행중임. 애리조나 및 하와이는 서머타임제도를 이미 폐지한 바 있음.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차주 워싱턴 방문 예정 |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란 관련 안보 논의를 위해 네탄야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할 것이라고 보도한 이후, 복수의 미국내 정치매체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 참석차 방미할 것이라고 전함. 네탄야후 총리는 현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에 총 7번 방문했으며, 지난 2월에는 백악관 상황실에도 방문한 바 있음. 내각제인 이스라엘의 다음 총선은 오는 10월 27일로 예정됨.
파라마운트-워너 합병 관련 소송 | 영화, TV 등 미디어 대형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에 전국 12개주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함.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이들은 전원 민주당 소속으로,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시장 독과점 우려가 그 골자임. 현재 합병 규모는 1,110억 달러 규모로 연예·미디어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됨.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은 지난 6월 중순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음.
한편 FCC는 전국 TV 방송국 지분 소유 비율 상한 정책의 폐지를 예고함. 현행 제도는 각 미디어 시장내 3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규제당국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FCC는 오는 8월 6일 위원회 투표를 통해 재고할 것이라고 밝힘. 나아가, FCC는 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건설 아젠다'의 일환으로 인터넷 등 통신산업과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중임.
예산조정안 차주 상임위 심사 예정 | 하원 예산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조정안(reconciliation)의 심사를 예고함.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차주중 본회의 표결에 상정할 것"이라고 발언해 공화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여 속도를 내는 모양새임. 관련 논의를 위해 백악관은 지난 14일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의장, 하원 세입위원장, 하원 농업위원장 등 예산조정안 관련 주요 의원을 초청해 전략회의를 진행함.
프리덤 코커스 등 하원 공화당내 강경파가 추가 지출을 상쇄할 세수 마련 대책 및 SAVE Act의 포함을 요구하여 난항이 전망됨. 또한 예산조정안에 이란 대상 군사활동 관련 예산이 다수 책정된 바, 상원 공화당내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됨.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측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천명함. 연방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의회 본회의 기간은 단 28일이 남은 현재, 예산조정안 등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셧다운 발생 가능성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타계
지난 12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향년 71세의 나이로 타계함. 1992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으로 정치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년만에 연방 하원에 입성해 4선을 지낸후 지난 2002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됨.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청문회를 주도했고, 상원 외교위 소속으로 조 바이든 당시 의원과 함께 왕성한 해외 순방을 치른 바 있음.
이스라엘 동맹 강화, 러시아 제재 등 미국의 해외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그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총 10차례 키이우에 방문함. 그레이엄 의원은 타계하기 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키이우 소재 드론 공장에 방문한 바 있으며, 워싱턴DC로 복귀한 날 밤 사망함. 사인은 급성 심장질환으로 보도됨.
그레이엄 의원은 수년간 러시아 제재 강화를 주장했으며 (관련 내용 지난 2025년 11월 20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라 새로운 제재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었음. 그의 타계에 따라 동료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러시아 뿐 아니라 러시아발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 및 중국을 또한 겨냥함. 유럽연합(EU) 또한 신규 러시아 제재 조치를 준비중임. EU 회원국은 수일째 외교장관회의 및 대사급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중이며, 오는 22일 투표를 예고함.
지난 6월 치러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 예비선거에서 그는 56.8%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바 있음.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은 오는 11월 본선거에 진출할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새로 선출해야 하며, 현재 파멜라 이벳 사우스캐롤라이나 부지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됨.
이와 별개로 오는 2027년 1월 3일까지 그레이엄 의원의 잔여 임기를 대신 수행할 인물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으며, 이에 조 윌슨, 랄프 노먼, 낸시 메이스 등 하원의원, 트레이 가우디 전 하원의원, 스캇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이 거론된 바 있음.
하원 외교위 및 코리아 코커스 소속 조 윌슨 의원은 지한파로 평가되며, 그의 아들 앨런 윌슨은 지난 2011년 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선출직)으로 재임중이며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차기 주지사 당선이 유력함. 조 윌슨 의원은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자 빠르게 고사하는 메세지를 발표함. 랄프 노먼 및 낸시 메이스 의원은 올해 주지사직에 도전했으나, 예비선거에서 각 3위와 5위를 기록함. 트럼프 대통령은 두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한 이력을 짚으며 반대 의사를 주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근소한 의석 차이(공화 218석, 민주 212석, 무소속 1석, 공석 4석)를 이유로 자당 의원들의 임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함.
이에 13일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팀 스캇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의 끝에,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놀돈을 잔여 임기간 임시 상원의원으로 지명함. 9살 차이인 그레이엄 남매는 둘의 청소년기에 부모를 여의게 되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성인이 되자마자 여동생을 입양해 법적 보호자를 자처한 바 있음.
이후 그레이엄은 미 공군에 입대해 군법무관(JAG)으로 활동함. 연방 상원의원 당선 후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해 이라크 전쟁 중 대령으로 이라크에 파병됨.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그레이엄 의원은 당시 이라크 및 역내 미국 개입 확대를 주장해 파병이 결정되자 펜타곤과 백악관에서는 곤혹스러웠다는 일화가 전해짐. 그의 사망으로 상원내 매파 성향 정치인은 거의 남지 않았고, 오는 연말로 예정된 밋치 맥코넬 의원의 은퇴와 함께 고립주의 및 분리주의 성향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상원 공화당내에도 영향력이 커질것으로 전망됨.
이번 호에서는 AI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촉발된 국가안보와 통제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간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AI 산업을 둘러싼 슈퍼 PAC의 급부상과 2026년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AI 규제와 혁신을 둘러싼 정책 경쟁 및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2026. 6. 3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I. AI 초인공지능의 정치적 힘
- '미토스'의 등장
- 캘리포니아 주,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 '일반인용 페이블 5'의 충격
- 더 큰 문제, 초인공지능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 빅테크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
II. AI- Super PAC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뉴욕 하원 예비선거는 AI수퍼 팩들의 대리전
- AI 관련 슈퍼 PAC 및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