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대마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6. 6. 9.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소득에 대한 국제 자동정보교환제도 도입 및 해당 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세법」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11-d호) 채택
- 2026. 5.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공무원 뇌물사건에 대한 국제 수사 조정과 관련하여 ‘다중 관할권 처분을 통한 외국 공무원 뇌물 제재’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간
-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로비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해설서 발표
-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 ‘부패 신고’에 관한 새로운 지침 발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6. 5. 27. 우크라이나 내각, 명령 제569-r호를 통해 2056년까지의 광물자원 및 전략적·핵심 성분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 전략 및 2026~2028년 전략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승인
- 2026. 6. 9.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결의안 제882호를 채택하여 전력시장규칙의 개정안 승인
- 2026. 6. 9.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 결의안 제868호를 채택하여 결의안 제561호(2026. 4. 21.) 개정
- 2026. 6. 1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47호에 따라 열공급 분야 경제활동의 위험도 평가 기준 및 국가 에너지 감독청의 정기 국가 감독(통제) 조치의 실시 주기 결정 기준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6. 6. 10. 우크라이나 내각,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승인
- 2026. 6. 1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66호를 채택하여 파리협정 제6조의 일부 규정 이행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시행 절차 승인
- 2026. 6. 10. 우크라이나 경제부 웹사이트에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영향 저감에 관한 법률안’ 공개
- 2026. 6. 12. 폐기물 관리 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 개정법률안 제15325호가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 등록
- 2026. 6. 12. 환경 및 폐기물 관리 분야의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형법」 개정법률안 제15327호가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 등록
식품 및 음료 - 2026. 5. 7.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우크라이나 국경의 국제 및 국가 간 국경검문소에서 운송차량의 진입 순서를 규율하기 위해 보관기간이 제한된 농산물 및 특수한 보관 조건이 요구되는 제품 목록 승인
- 2026. 5. 27. 우크라이나 내각, 밀폐계에서 수행되는 유전공학 활동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승인
- 2026. 6. 10. 우크라이나 내각, 개방계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연구 및 시험 내용에 대한 요약서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승인
- 2026. 6. 4. 우크라이나 내각, 화장품 기술규정을 승인한 내각 결의안 제65호(2021. 1. 20.) 개정
- 2026. 5. 26.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농업정책부 명령 제391호(2024. 2. 14.)로 승인된 과일잼, 젤리, 마멀레이드 및 단밤 퓨레에 관한 요건을 개정하는 명령 공표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 업계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한 외국 제조업체의 원본 표시만을 근거로 식이보충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 제시
- 2026. 4. 16. 우크라이나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법원(CCC SC), 사건번호 제910/9006/25호에 대한 판결 선고
- 2026. 6. 4.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불공정 경쟁행위를 이유로 Ukrainian Mineral Waters Corporation LLC에 9만 3천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6. 5. 22. AMCU 남서부 관할지부,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Shumsk Khlib Private Enterprise에 6만 8천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의료 및 제약 - 2026. 6.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에 관한 일부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을 개정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80호(2026. 5. 27.)’ 발효
- 2026. 5. 27.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의 작성, 유지·관리 및 사용 절차와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절차 승인
- 2026. 5. 27.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 진행 절차,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위원 후보자 요건 및 심사 기준 승인
- 2026. 5. 27.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내 에이즈(HIV/AIDS), 결핵 및 말라리아의 예방 및 통제 조치 이행을 위한 보조금 집행 절차 개정
- 2026. 5. 27.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용 대마를 포함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 전구체의 유통 관련 활동 수행 절차 및 유통 관리 절차 개정
- 2026. 6. 4. 우크라이나 내각, 새로운 국가 규제기관인 우크라이나 의약품청의 설립에 관한 결의안 채택
- 2026. 6. 4.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내 의약품 비용 상환에 관한 규정 개정
- 2026. 6. 4. 우크라이나 내각, 특정 국가 프로그램 및 종합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가예산 집행 방식 개선
- 2026. 6. 4.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시행 절차 개정
- 2026. 6. 10.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기기 기술규정과 규정시행계획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규정과 규정시행계획 승인
- 2026. 5. 27. 우크라이나 내각,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미화 4억 4,405만 달러의 차관을 조달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IDA)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의 개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전환 프로그램(THRIVE)’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 ‘지역별 관리형 급여계약(MEA): 의약품 조달 방법’이라는 안내서 발간
- 우크라이나 국립보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환자들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시각적 자료 공개
대마 - 우크라이나에서 최초로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처방됨
공공조달 - 2026. 6.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에 관한 일부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을 개정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80호(2026. 5. 27.)’ 발효
-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 ‘지역별 관리형 급여계약(MEA): 의약품 조달 방법’이라는 안내서 발간
건설 및 부동산 - 2026. 5. 2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40호를 통해 문화유산 기념물 보호구역, 역사·문화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보존구역의 경계 및 이용기준 설정 절차 승인
- 2026. 6. 8.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 명령 제1069호를 통해 우크라이나 건설비 산정 기준에 관한 ‘우크라이나 건설비 산정 지침’의 제6차 개정안 승인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