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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8
주간 입법 동향 Vol. 268 (2026. 7. 6. ~ 2026. 7. 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한도를 현행 발행 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내용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사업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노동뉴스][기사] '검찰 착오 기소' 중대재해, 대법원 첫 대표 무죄 확정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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