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와 기업 대응 방안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보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낙현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민철 노무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강우 노무사



1. 개요: 시행일별 주요 제도 변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주요 고용노동 분야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는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제재와 의무가 강화되는 사항, ②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가 신설·확대되는 사항, ③ 고용지원·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도의 시행일과 핵심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제재·의무 강화 사항

가.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2026. 10. 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됩니다(2026. 9. 18. 시행).

  법정형 상향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이 높아지면 수사 단계의 처분 기준과 양형 실무 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급여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커집니다.


나.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2026. 6. 1.)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명단공개 사업주만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제한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2026. 6. 1.)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 결과를 교육·서면 등으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시 의무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와 결과 공유 의무 위반은 각 최대 500만 원,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2027. 1. 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8. 1. 1.부터 적용됩니다.


라.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2026. 6. 1.)

  2026. 6. 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전면 공개됩니다. 그간 수사·재판에만 활용되던 자료가 업종·재해유형별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와 기술적 원인에 관한 조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거나 언론 보도, ESG 평가에 인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2026년 하반기 예정)

  국민 누구나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을 신고하면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직원을 포함한 외부 신고 유인이 커지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2026. 8. 1.)

  근로자대표가 소속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추천 가능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규모 제한 없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감독 실시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2026. 12. 10.)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유도하거나 일률적으로 생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차 사용일 등에 대비한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와 근태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