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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하는 'Save Act' 하원 부결 |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투표시 얼굴사진 증명이 있는 ID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Save Act'법안이 부결된 후, 존슨 의장이 휴회 결정. 연방하원의 원래 예정된 스케줄보다 일찍 독립기념일 연휴 휴회에 들어감. 트럼프 대통령은 'Save Act'가 통과되지 않으면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미국인을 위한 주택법'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생정책 Affordability'을 정부와 공화당이 적극 추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초당적 주택법' 사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주택법에 사인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화당 정부가 미국인의 민생문제에 소홀하면서, UFC 백악관 행사, 백악관 Ball Room공사 등 소모적인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음.
콜로라도주 민주당 예비선거, 진보파 승리 | 민주당의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현재 주 법무장관인 필 와이저 후보가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하였음. 연방하원 후보로 민주사회주의자(DSA)이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르테스-코카시오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29세 멜라트 키로스는 다이애나 디게트 하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함. 뉴욕주에 이어 진보파 민주사회주의자 그룹이 연승 행진을 보이고 있음. 이를 두고 민주당 내 주류 세력이 교체되고, 진보파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미국 전역에서 민주사회주의자 출마자 자체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진보파 승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므로 과도한 해석은 무리라는 해석도 있음.
대법원, 출생지주의를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판결 | 연방 대법원은 6.30. 불법체류자 등의 미국 체류 중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닛 베럿 대법관이 위헌판결에 참여하여 5:4 위헌판결. 관세 행정명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두번째 위헌판결. '부모의 법적 조건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헌법 조항은 가장 포용적인 신세계, 신대륙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대법원의 재판과정에 미국의 현역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참여한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한 재판에서 현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주목받음.
이번 호에서는 AI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촉발된 국가안보와 통제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간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AI 산업을 둘러싼 슈퍼 PAC의 급부상과 2026년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AI 규제와 혁신을 둘러싼 정책 경쟁 및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2026. 6. 3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I. AI 초인공지능의 정치적 힘
- '미토스'의 등장
- 캘리포니아 주,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 '일반인용 페이블 5'의 충격
- 더 큰 문제, 초인공지능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 빅테크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
II. AI- Super PAC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뉴욕 하원 예비선거는 AI수퍼 팩들의 대리전
- AI 관련 슈퍼 PAC 및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