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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7
주간 입법 동향 Vol. 267 (2026. 6. 29. ~ 2026. 7.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립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며,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체근로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은행법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 국비로 지원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일보][기사]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 항소심… 법인 벌금 20배 늘어 20억원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에 자격증 뜬다…산업안전기사 시험접수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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