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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2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6. 5. 1. ~ 2026. 6. 30.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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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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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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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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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8(行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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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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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청구기각재결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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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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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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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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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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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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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61조의2의9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동 호 소정의 체류 자격 미취득 외국인에 대한 행정사건소송법 제25조 제2항의 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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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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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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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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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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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8(し)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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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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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등금지 재판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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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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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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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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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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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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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의 접견 등 금지 청구서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또는 제150조의 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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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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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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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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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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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8(し)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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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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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결정 및 보석보증금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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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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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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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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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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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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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석취소 결정
이후에 보석보증금 몰취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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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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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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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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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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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受)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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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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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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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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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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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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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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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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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상대방과 불륜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제3자를 상대로 이른바 불륜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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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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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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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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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ヒ)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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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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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경정처분등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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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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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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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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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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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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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로 다른 외국통화 또는 동일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거래와 소득세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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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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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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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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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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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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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해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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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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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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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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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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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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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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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許)30 바로가기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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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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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8(ク)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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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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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해산명령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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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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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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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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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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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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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내려진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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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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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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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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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ヒ)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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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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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경정처분취소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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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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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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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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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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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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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를 상속받은 자가 해당 채무의 면제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2021년 법률 제11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경제적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호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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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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