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Update - 2026. 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입법∙판례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매월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서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와 신규 입법 발의안, 관련 판례 및 기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가사 조세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쟁점: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②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공사대금]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쟁점: 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그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관련 규정의 취지 ②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체결된 이행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가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 [유류분반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쟁점: ①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②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결과: 파기환송(일부)
[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쟁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및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 연장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 12. 31.까지 면제하고,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및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범인도피방조 등]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쟁점: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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