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6
주간 입법 동향 Vol. 266 (2026. 6. 22. ~ 2026. 6. 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고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의 성실 교섭을 의무화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부여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 주기를 규정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기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별도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최대 상한까지 상향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소비자 환불을 위해 일시 보관하는 정산자금은 단계적으로 전액 외부 관리하도록 하고,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도 상향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이투데이][기사]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 예방 위해 근로자 책임 명시해야…포상·징계 필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214-86-03459 | 광고책임변호사 : 남동환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ALL RIGHTS RESERVED.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