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국제 분쟁 해결 및 중재
의료 및 제약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6. 4. 2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537호를 통해 자산관리 표준계약서 승인
-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로비 관련 법률 위반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6. 4. 29. 우크라이나 내각, ‘보호대상 소비자에 대한 전력 공급 보장 절차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557호’ 채택
- 2026. 5. 6. 우크라이나 내각, ‘이탄지 이용에 대한 법적 제도의 특성 및 허용된 지정용도에 관한 결의안 제579호’ 채택
- 2026. 5. 6.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 에너지 및 기후 이행 보고서 작성 절차를 승인하는 결의안 제569호 채택
- 2026. 5. 12.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발전 설비의 가용 용량 산정에 관한 NEURC 결의안 제370호(2024. 2. 22.)의 개정안 채택
- 2026. 5. 21. 우크라이나 내각, 에너지부의 제안에 따라 핵심 인프라 부문 목록을 개정하고 전기 에너지 저장 시설(배터리 저장 설비)을 핵심 인프라로 지정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6. 4. 29. 우크라이나 내각, ‘특수 용수 이용 권리의 종료 또는 이용 조건 변경으로 인한 용수 이용자 손해배상 절차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534호’ 채택
- 2026. 5. 6. 우크라이나 내각, ‘수자원 관리 및 수리시설 개량 분야의 자금 사용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관한 결의안 제591호’ 채택
- 2026. 5. 15.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원칙에 관한 법률안’ 발표
- 2026. 5. 20.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령 제4265호에 따라 통합 환경 허가 조건 준수 여부에 관한 시설 운영자의 보고서 양식 및 작성 요건 승인
식품 및 음료 - 2026. 5. 2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새로운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채택
- 2026. 4. 28.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발효
- 2026. 4. 14. 우크라이나로 수입(통관) 시 강화된 국가검사 대상이 되는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 목록을 개정하는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경제부”) 명령 발효
- 2026. 4. 17. 우크라이나 경제부령 제1994호(2026. 2. 6.) 발효
- 2026. 4. 22. 우크라이나 지리적 표시 국가 등록부의 관리 절차를 승인하는 우크라이나 경제부령 제1748호(2026. 2. 3.) 발효
- 2026. 4. 28. 식이보충제로 유통 예정인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의 인체건강 영향 평가 절차 및 방법과 최대 허용 함량을 정한 우크라이나 보건부령 발효
- 2026. 5. 8. 와인, 스파클링 와인 및 세미 스파클링 와인 등에 사용되는 전통적 표시 목록과 표시의 사용 절차를 승인하는 우크라이나 경제부령 제4035호(2026. 3. 12.) 발효
- 우크라이나 보건부, 화장품 전자신고시스템의 새로운 기능 도입 발표
- 우크라이나 국세청(STSU),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의 소매 판매 분야에서의 조직적인 최저임금 기준 위반 지적
국제 분쟁 해결 및 중재 - 2026. 4. 29. 우크라이나 피해 등록부, 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접수 개시
- 2026. 4. 2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국제중재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제4856-IX호 채택
의료 및 제약 - 2026. 5. 2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새로운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채택
- 2026. 4. 22. 우크라이나 내각, 역학 감시 절차 및 감염병의 유행·확산과 대규모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역학 조사 실시 절차 승인
- 2026. 4. 22. 우크라이나 내각, 의료 분야의 공공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국가예산 편성 승인
- 2026. 4. 24. 우크라이나 보건부령 제330호(2026. 3. 16.)에 따라 승인된 ‘우크라이나 내 사용이 승인된 일반의약품 목록’ 발효
- 2026. 4. 28. 식이보충제로 유통 예정인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의 인체건강 영향 평가 절차 및 방법과 최대 허용 함량을 정한 우크라이나 보건부령 발효
- 2026. 4. 27. 우크라이나 보건부, 회의에서 전문가 팀의 원격의료 수단 및 방식의 활용과 관련하여 해설 제공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 기업협회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 가격의 형성, 책정 및 적용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해설 제공
- 2026. 4. 20.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를 대표기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의 준회원 지위 획득
- 2026. 5. 7. AMCU, ‘경쟁법상 연대책임’이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 발간
- 2026. 5. 14. AMCU,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혐의로 Optima-Pharm, Ltd.에 700만 흐리우냐를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 2026. 3. 18. 우크라이나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원(CCC SC), 사건번호 제237/2797/16호에 대한 판결 선고
건설 및 부동산 - 2026. 4. 24. 우크라이나 내각, 건설 분야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 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결의안 제528호 채택
- 2026. 4. 29.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천상의 100인 영웅 기념관–존엄혁명 박물관 국립추모복합단지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개발활동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절 제62조를 개정하는 법률 제4865-IX호’를 채택했습니다
- 2026. 5. 1.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의 채소·과일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절차 이행 관련 일부 사항에 관한 명령 제4384호(2026. 3. 26.) 시행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6. 5. 우크라이나 국유재산기금(SPFU), 전략적 국유자산을 대상으로 한 민관협력 추진 방향 발표
- SPFU, 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임대 절차 개정안 제안
- 2026. 5. 20. 우크라이나 내각, 소규모 민영화 대상 자산의 매각을 위한 전자 경매 실시 절차 개정 및 추가 매각 조건 설정에 관한 결의안 제632호 채택
- 우크라이나 내각, 계엄령 하의 건설 분야 인허가 및 등록 절차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