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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5
주간 입법 동향 Vol. 265 (2026. 6. 15. ~ 2026. 6. 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 가운데 출석 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함.
②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기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별도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서도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연합뉴스][기사] 지방 중대재해 예방에 143억 투입…안전난간, 컨설팅비 등 지원
[헤럴드경제][기사] "중대재해 수사 강화, 책임 면피 아닌 예방으로 대응해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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