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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 | 지난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총리,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정 타결을 공식 발표함.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 당일 협상 참여국 간 전자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임.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본 협상은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이 보증 및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
현재 공개된 합의안은 양해각서(MOU) 수준으로 구체적 협정 내용은 서명식에서 공개될 예정임. 대이란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보수 평론가 마크 레빈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란 측 시각과의 차이 및 MOU 비공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 이에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서명 즉시 이란에 120억 달러가 지급된다는 이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본 합의는 전적으로 '성과 기반(performance-based)'에 따른 단계별 경제적 보상(동결 자산 해제 등) 체계라고 설명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카림 사자드푸르 선임 연구원은 본 협정을 "오해각서"라고 비판함. 그는 미국이 걸프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포기, 혁명 이데올로기 철회를 기대하는 반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 및 무기 유지와 경제 제재·동결 자산 해제를 통한 수백억 달러 수령을 전제로 우라늄 농축만 일시 중단하는 수준을 제안할 것이라며 양국의 동상이몽을 지적함.
존 랫클리프 CIA 국장 역시 수집된 첩보를 토대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핵 포기를 이란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짐.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인준 본회의 표결 예정 |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의 인준안 상원 본회의 표결이 오는 17일(동부 시간)로 예정됨. 스틸 지명자는 지난 5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며, 외교위는 지난 6월 4일 찬성 14표, 반대 8표로 인준안을 가결한 바 있음.
신임 법무부 장관 지명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을 장관으로 공식 지명함(장관 대행 수행 67일 만의 조치).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시점으로부터 최소 28일이 경과해야 하므로 오는 6월 중 개최될 전망임. 현재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 전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위원 12명 중 2명이 유보 입장을 밝혀 이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됨.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인준에서도 캐스팅보터였던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7억 7,600만 달러($1.776B) 규모의 '정부 반무기화 기금'이 확실히 무산될 때까지 블랜치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겠다며 본인의 표를 지렛대로 활용 중임. 반무기화 기금은 지난 바이든 임기 중 연방 사법기관이 1.6. 의회 폭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된 트럼프 지지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표적 수사와 박해를 일삼는 등 '사법 무기화'를 자행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해 추진 중인 보상금 제도로, 미국의 독립 연도 1776년을 기념하고자 해당 기금은 17억 7,600만 달러($1.776B) 규모로 설정됨.
텍사스주 대법관 출신 4선 중진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블랜치 지명자의 트럼프 개인 변호사 이력을 지적하며 정부 법 집행관으로서의 독립성 약속을 요구함. 한편 코닌 의원은 지난 5월 26일 당내 결선투표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켄 팩스턴 후보에게 낙선한 이후, 남은 임기 동안 "자유의 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것을 예고함.
신임 국가정보장 지명 |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장(DNI)의 6월 말 사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경력이 전무한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임시 대행으로 임명하자 여야의 반발로 외국첩보감시법(FISA) 연장이 부결됨. 이에 따라 정부의 통신 정보 강제 제공 조항(702조)이 2008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만료됨. 트럼프 대통령은 법 만료를 막고자 제이 클레이튼 뉴욕남부연방지검장을 신임 정보장으로 지명했으나 의회 휴회로 인해 법안의 연장 표결이 연기됨. 금주 워싱턴으로 복귀한 상원 정보위는 금주 중 인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임.
밋치 맥코넬 상원의원 입원 | 역사상 최장기 상원 원내대표를 지내고 올해 말 정계 은퇴를 앞둔 밋치 맥코넬(공화-켄터키, 84세) 의원이 지난 14일 입원함. 구체적 사유는 미공개이나 낙상 이력 등 최근 건강 악화가 심화된 상태임. 향후 공석 발생 시 대부분의 주는 주지사가 잔여 임기간 대체 의원을 임의 임명할 수 있으나, 켄터키 주의회는 2024년 개정된 절차에 의거해 주지사가 전임 의원의 소속 정당(공화당)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에서만 대체 의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함.
사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의 일반인용 버전인 '페이블5'가 출시된 지 3일 만인 지난 12일, 미국 정부는 페이블 및 미토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내리고, 접근 권한을 미국 국적자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본 조치는 미국 영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자사 직원 중 외국 국적자의 접근 권한을 전면 취소함.
이번 조치는 아마존이 미토스 최신버전의 안보 취약성을 미국 정부에 제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간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보도함. 앞서 앤트로픽은 수주 전 미토스 접근 권한을 부여한 기업 및 기관 111곳의 명단을 제출해 정부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미제출 대상이 50여 개 추가되었다고 통보한 바 있음.
그러나 추가 명단 제공이 수일간 지연되자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함. 뒤늦게 제출된 명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연관성을 의심하는 한국 이동통신 사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앤트로픽 측의 즉각적인 권한 취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함. 특히 연초 전쟁부(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임.
이에 전쟁부(국방부), CIA, NSA 등 정보·안보 당국이 백악관에 수출 통제를 건의했고, 아마존의 제보와 맞물려 백악관이 최종 규제를 결정함.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앤트로픽 고위 기술진은 행정부 참모들과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중 워싱턴을 직접 방문함.
당초 미토스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상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이너서클의 '프런티어 AI 기업 지분 국유화' 등 논의에 참여하게 됨. 현재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앤트로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접근 권한자 최종 명단을 검토하고 페이블의 탈옥(jailbreak) 위험성의 방지책이 확인되면 수출 통제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데이비드 삭스 전 백악관 AI 차르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자유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관련 내용 지난 6월 10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이번 호에서는 2026년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역대 중간선거의 역사적 패턴과 현재 하원·상원 지형,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및 주요 격전지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유권자 정책 우선순위와 이슈별 정당 신뢰도,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요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분석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았으며, 중간선거 결과를 전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2026. 5. 26.)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미국 11월 중간선거 전망, 5월
1. 중간선거 역사적 패턴
2. 2026 현재 지형: 하원·상원·트럼프 지지율 비교
3. 이슈별 여론조사 결과
4. 이슈별 의회의 역할에 대한 여론: "트럼프 지원" vs "트럼프 견제·균형"
5. 중간선거 결과 전망 3가지 시나리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