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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4
주간 입법 동향 Vol. 264 (2026. 6. 8. ~ 2026. 6. 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주변 지반과 시설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지반침하 등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도록 함.
②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등.
2. 국회 계류안
③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거래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 의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정부 차원의 국방 반도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지원, 국내 생산 제품의 우선 활용,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추진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 관리 및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 양도·계약 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스1][기사] 중소기업 '중대재해 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10% 깎는다
[연합뉴스][기사] 작년 '중대재해 사이렌' 450건 사례집 발간…17개국 언어 수록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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