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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3
주간 입법 동향 Vol. 263 (2026. 6. 1. ~ 2026. 6.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데이터기본법안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한 현행법 제48조 제4항을 삭제해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 투자 등을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대한경제][기사] 건설기계 안전사고 막는다…국토부, 안전기준 신설
[세계일보][기사]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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