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Update - 2026.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입법∙판례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매월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서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와 신규 입법 발의안, 관련 판례 및 기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IP 조세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임금]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도록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①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일부)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①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②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③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보보호조치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쟁점: ①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적극) ③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④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 12. 31.까지 7년간 연장하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업무상배임 등]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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