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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2
주간 입법 동향 Vol. 262 (2026. 5. 25. ~ 2026. 5. 2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에게 스마트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 접근수단을 경쟁 서비스에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운영하는 행위’를 추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기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별도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전기통신사업법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 금지 △모든 이용자에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대상에 포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초동 수사 단계서만 1년 걸려
[헤럴드경제][기사]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노동부, 판결확정 51건 선제 공개
[연합뉴스][기사] 노동부, 서소문 사고 산안법·중처법 위반 경찰과 공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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