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6. 3.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크라이나의 2026년 반부패 및 청렴성 전망 보고서 발간
- 2024. 5. 30. 유럽연합 이사회,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목적의 금융시스템 악용 방지에 관한 EU 규정 제2024/1624호를 포함한 일련의 신규 자금세탁방지 규정 채택
- EU 반부패 이니셔티브(EUACI)의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의 의뢰로 실시된 전국 사회학 조사 ‘2025년 우크라이나의 부패: 이해, 인식, 현황’에 따르면, 주민들이 부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분야로 보건의료 분야가 선정됨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6. 4. 7. 우크라이나 내각, 「천연가스 시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을 제안하는 법률안 제15136호를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 회부
- 2026. 4. 22. 우크라이나 내각, 2035년까지 실시될 바이오메탄 생산 발전 프로그램 승인
- 2026. 4. 23. 에너지 분야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우크라이나 법률 제4834-IX호 발효
- 2026. 4. 23. 우크라이나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의 결정에 따라 전일 시장, 당일 시장, 수급조절시장의 전력 가격 상한선이 조정됨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6. 3. 25.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법률 제4823-IX호를 채택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가입을 공식 승인
- 2026. 4. 1. 우크라이나 내각, 신규 결의안 제412호를 채택하여 일부 기업의 대기오염물질배출 보고규정 완화
- 2026. 4. 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국가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행정위반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록
식품 및 음료 - 2026. 4. 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증 분야 및 기술규제 체계의 EU 법규와의 조화를 위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안’ 채택
- 2026. 4. 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EU 요구사항에 따른 국가 시장 감독 및 기술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결
- 2026. 3. 30. 우크라이나 법무부, 우크라이나 내 식이보충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보건부령 제203호(2026. 2. 19.) 등록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과 경제안보국(ESBU), 정보 협력 협정 서명
의료 및 제약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크라이나의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에 관한 권고 가입 승인
- 2026. 3. 25. 우크라이나 내각, 계엄령 기간 중 도입되었던 의약품 유통 간소화 절차를 개정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377호 채택
- 2026. 3. 25.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 의료 기술 평가(HTA) 절차를 EU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 2026. 4. 3.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상환 제도 개정
- 2026. 2. 20. 보건부령 제1940호(2025. 12. 23.)에 따라 도입된 ‘미등록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 및 ‘임상시험 종료 후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접근 프로그램’의 승인 및 시행 절차에 관한 개정안 발효
- 2026. 3. 9. 우크라이나 의약품 및 마약 관리국, 의약품 포장지의 점자 표기 요건에 대한 해설 발표
- 우크라이나 의약품 및 마약 관리국, 약국 내 식물 유래 대마 원료 기반 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기술 지침서 수립에 관한 권고안 발표
- 우크라이나 의약품 및 마약 관리국, 면허 요건 준수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 의약품 전자 소매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위반 사항을 확인했음을 발표
- EU 반부패 이니셔티브(EUACI)의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의 의뢰로 실시된 전국 사회학 조사 ‘2025년 우크라이나의 부패: 이해, 인식, 현황’에 따르면, 주민들이 부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분야로 보건의료 분야가 선정됨
- 2026. 4. 6.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남부관할지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 위반) 사업체에 총 68,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공공조달 - 2026년 1분기 기준, Prozorro에는 총 182,603건의 조달이 게시되었으며, 그 규모는 4,354억 흐리우냐에 육박함
-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MPU), 치료 공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조달 추진
- 2026. 3. 17. AMCU 서부관할지부,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MEDICAL PRODUCT LLC 및 한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6. 3. 19. AMCU 북부관할지부,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Med Service+ LLC 및 Promed Technologies LLC에 총 136,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6. 3. 26.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가치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안 제11481호 채택
- 2026. 4. 10.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 건축 및 건설 감독 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정부 결의안 제553호, 제244호 및 제1340호를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485호 채택
- 2026. 4. 2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95호를 통해 표준 토지 가치 평가 방법론에 관한 규정 개정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6. 4. 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군사세 징수에 관한 우크라이나 「세법」 제20장 제10절 제16-1조 ‘경과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안’(등록번호: 15110) 제1독회에서 원안대로 채택
- 2026. 4. 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에 관한 정보의 국제 자동 교환 제도 및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15111-d호 제1독회에서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