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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60
주간 입법 동향 Vol. 260 (2026. 5. 11. ~ 2026. 5. 1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 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 제3자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관세법 시행령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서울경제][기사] 한경협 "중처법 처벌 면책조항 만들어달라"…정부에 100대 규제개선 요청
[파이낸셜뉴스][기사]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5년 내 재범 시 1.5배 가중"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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