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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세 일시 유예 추진 |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0일 "연방 휘발유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등 모든 아이디어는 열려있다"라고 밝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언론에 같은 입장을 확인했고, "적절한 기간 동안" 유예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함. 이에 상원에서는 조쉬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이 6개월간 연방 휘발유세 부과를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서는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 플로리다 13 지역구) 의원이 동반법안 발의를 예고. 현재 가솔린에 부과되는 연방세는 갤런(3.79리터)당 18.4센트이며, 주정부세는 전국 평균 33센트임. 장기화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내 유류세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됨.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법 '클래리티 법안' 상원처리 임박 | 상원 은행위원회는 12일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최신안을 공개함. 상임위원장 팀 스캇(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디지털자산소위 위원장 신디아 러미스(공화-와이오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주도해 작성함. 은행위는 14일 본 법안을 심사할 예정. 전일에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가 상원 공화당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주간 오찬 모임에 참석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청원할 예정. 조정위원회는 상원 공화당내 강경 보수 정책 및 메세지를 개발하는 의원 모임으로, 현 회기에는 릭 스캇(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의장임.
존슨 하원의장, 상원 공화당과 관계 회복 모색 | 12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상원의원 주간 오찬모임에 참석함. 정기 의원총회격의 이 자리에 하원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 수개월째 이어지는 양원 공화당 의원간의 이견과 그에 따른 주요 법안의 계류에 따라 원활한 소통책 마련이 목적이라고 하원의장실은 밝힘. 지난 4월초, 상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가결했으나 존슨 의장은 "하원에서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응함. 이에 한 달 여간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존슨 의장에게 부탁을 한 뒤에야 하원 표결이 진행된 바 있음. 양원 공화당 의원간의 대립으로 투표참여 자격요건 강화 법안인 SAVE Act, 외국첩보감시법(FISA)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현안은 계속 쌓여가는 상황.
맘다니 뉴욕시장, 재산세 인상안 철회 |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2월 뉴욕시 전역의 재산세 9.5% 인상 계획을 발표함. 취임 당시 뉴욕시 재정의 120억 달러 적자를 해소하고자 내놓은 대책이었으나, 시의회의 거센 반대에 철회함. 12일 맘다니 시장은 또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지원을 통해 적자해소 방안을 밝힘. 회계연도 2027년 뉴욕시 예산안 발표를 앞둔 그와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내년 예산에 시내버스 무료화 시범운영 지원금이 포함되었음을 발표함. 재원은 뉴욕시 비거주자 중 500만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추가 세금 징수를 통해 마련함. 주의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 한국 시간으로 13일(수) 부터 15일(금) 까지 일정. 그의 두번째이자, 미국 대통령으로는 9년만의 방중임. 이번 일정에는 애플, 테슬라, 퀄컴, 씨티 그룹, 보잉, 블랙락, 보잉 등 십 수개 주요 기업의 CEO 또한 경제사절단을 대동함.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함께 참여해,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예정. 또한,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에릭 트럼프가 개인 자격으로 대동하는 것으로 보도됨.
그에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도쿄에 방문해 다카에 사나이치 총리, 일본 재무대신, 일본은행 총재 등을 각 면담함. 그는 이어 한국에 방문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접견할 예정.
베선트 장관은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핵심 주제는 경제안보라고 강조했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국의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안정(stable)"을 우선순위로 꼽음.
이에 앞서 상원외교위 소속 스티브 데인스 의원(공화-몬타나)은 4명의 양당 의원을 이끌고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 방문함. 정부 고위급 관계자 및 빅테크 기업 등과의 면담으로 방문단 일정은 구성되었으며, 귀국후 데인스 의원은 12일 언론 대상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본인의 희망 목표는 "보잉, 쇠고기, 그리고 대두(Boeing, beef and beans)"라고 강조함. 데인스 의원을 비롯한 복수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농업, 에너지, 항공우주산업이 현재 미중관계에 우선순위라고 덧붙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의제 및 무역·투자 관련 협상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음.
케빈 워시 연준의장 인준 표결 15일 예정 | 11일, 워시 지명자의 연준 이사직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됨.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짐(찬성 51, 반대 45). 이로서 워시 지명자는 14년간의 이사직 임기 시작 가능. 단, 그의 의장직 인준안은 오는 15일 금요일 본회의 표결 예정. 의장직 임기는 4년.
끝나지 않는 선거구 재획정 전쟁
(사진: 흑인 의원 코커스와 함께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관련 판결을 규탄하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29일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 연방 하원 선거구에 대한 판결을 통해, 투표권법 제2조를 사실상 무력화함. 해당 조항은 인종, 피부색, 또는 특정 소수 언어 구사 등의 조건에 기반한 투표 참여 방식 또는 제도의 차별을 금지함. 이에, 루이지애나 주는 기존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 흑인 유권자의 표를 쪼개지 않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법원이 강제했으나, 이번 판결은 기존 조치를 뒤집음. 이에, 공화당 우세 지역이 남부 전역에 흑인 유권자 밀집 지역을 두고 예기치 않던 선거구 재획정이 시도됨.
이 판결에 따라 루이지애나 주는 재획정을 위해 진행중이던 예비선거를 중단했으며, 테네시 주는 주내 유일한 민주당 하원의원 대표 지역구를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바꾼 재획정안을 채택함. 앨라배마 주 또한 주내 민주당 하원의원 대표 지역구 두 곳을 겨냥하는 재획정안을 심사 중.
미시시피 주의 경우 지난 3월 이미 예비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의 주 대법관 선거구 재획정 명령에 따라 연방 하원 지역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청함.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전 민주당 원내 총무 짐 클라이번 의원의 지역구를 겨냥한 재획정안을 심사했으나, 12일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의 반대로 부결됨. 상기 지역에서 모두 재획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총 6명의 현직 민주당 의원의 재선이 어려워짐.
한편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판결을 통해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재획정안을 무효로함. 본 안을 통해 버지니아 주에서 민주당이 4석의 의석 추가를 예상했으나(관련 내용 지난 4월 23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의외의 판결을 통해 무산됨. 버지니아 주 민주당 위원회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유예 신청을 제소함. 버지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인 민주당의 재획정 맞대응을 주도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 대한 대비책 미비로 당내에서 비판받고 있음.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과 함께, 전국적인 선거구 재획정 전쟁은 일 년 가까이 이어지는 중. 이에 복수의 연방 상하원의원 후보는 당선 또는 재선 시 "전국적인 재획정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음. 이와 같은 법안은 재획정을 기존 방식대로 인구총조사 센서스에 따라 10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며, 정당 및 정파적으로 중립적인 재획정 방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좌우 편향이 큰 여론조사 전체를 모아 평균치를 정리하고 분석한 실버 불리틴(Silver Bulletin)의 분석을 참고하여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란전쟁의 경제지표 해석에 관하여 검토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2026. 4. 7.)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1. 트럼프 지지율 39%, 회복할 수 있을까?
2. 이란전쟁의 경제지표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