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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9
주간 입법 동향 Vol. 259 (2026. 5. 4. ~ 2026. 5.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를 인수할 때 대주주 지분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주식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반복 위반과 관련해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확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내일신문][기사] 중대재해 책임 커지는데…지자체 안전인력 '턱없이 부족'
[뉴시스][기사] 소규모 농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안내문·교안 나왔다
[헤럴드경제][기사] 공공계약 보증금률 15%→10% 인하…중대 위반업체는 2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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