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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1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6. 3. 1. ~ 2026. 4. 30.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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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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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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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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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行ヒ)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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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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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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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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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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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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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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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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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한 소총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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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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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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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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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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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8(し)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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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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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재판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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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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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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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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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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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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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구류 중 구영장기소’와 관련하여, 구류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신병 구속을 계속한 위법이, 그 후 판사가 내린 구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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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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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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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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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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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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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법률 위반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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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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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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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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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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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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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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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1479 바로가기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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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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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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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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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등 관여 행위의 배제 및 방지, 직원에 의한 입찰 등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계약 관련 경매 입찰 방해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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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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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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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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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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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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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등의 사전 공표 전에 그 근사액 등을 알려준 행위가 관제담합방지법(2022년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8조에 규정된 ‘공정을 해칠 만한 행위’ 및 형법(2022년 법률 제67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96조의6 제1항에 규정된 ‘공정을 해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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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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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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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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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受)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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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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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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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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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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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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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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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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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어 일상생활에서 실용화될 예정인 물품의 저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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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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