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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8
주간 입법 동향 Vol. 258 (2026. 4. 27. ~ 2026. 5. 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②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거래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 의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1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경향신문][기사] '23명 사망' 화성 화재 참사 대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검찰 상고
[매일경제][기사] 警, 인터폴 수배요청 대상에 '중대재해 위반' 사업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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