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건설 및 부동산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6. 3. 10.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의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법률」 채택
- 2026. 2. 25. 우크라이나 내각, ‘자산 관리자의 비용 산정액 승인 절차’ 승인 및 자산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최소 보장금액 설정
-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2025년 업무 성과 발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6. 3. 4. 우크라이나 내각, 에너지부가 발의한 ‘동부 광산 및 가공 공장(Eastern Mining and Processing Plant)에 관한 법률안’ 승인 및 심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 회부
- 2026. 3. 9. 우크라이나 내각, 전기만 생산하는 가스터빈 및 가스피스톤 설비에 부과되던 특별 의무 폐지
- 2026. 3. 12. 정부 결의안 제327호에 따라, 에너지 공동체 사무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목록 개정
- 2026. 3. 1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311호에 따라 결의안 제1127호(2023. 10. 27.) 및 결의안 제39호(2026. 1. 15.)에 대한 개정안 채택
- 2026. 3. 17. 국가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정기 회의 개최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6. 3. 4.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89호에 따라 폐기물 관리 분야의 여러 법령 개정
- 2026. 3. 4. 우크라이나 내각, 2030년까지 최적가용기법(BAT) 및 최적관리기법(BMP)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목표 프로그램 승인
- 2026. 3. 18. 우크라이나 법무부, ‘동식물의 침입외래종 지정 절차의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명령 제1368호(2026. 1. 29.)’ 등록
식품 및 음료 - 2026. 3. 13.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2025년도 활동 보고서 승인
- 2026. 3. 5. AMCU,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취수한 천연 생수 ‘Karpatska Dzherelna’의 수원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제조사인 Karpatski Mineralni Vody LLC에 94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6. 2. 26. AMCU,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탕을 판매하는 90개의 전국 및 지역 단위 유통업체에 권고안 제시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SSUFSCP), 2025년도 실적에 대한 공개 보고서 발표
의료 및 제약 - 2026. 2. 25. 우크라이나 내각, 국립 또는 시립 의료기관이 우크라이나 국민 보건 서비스(NHSU)와 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인 감독이사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제 법령 개정
- 2026. 3. 2. 우크라이나 내각,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의 제조, 도·소매, 수입 사업에 관한 허가요건’ 개정
- 2026. 2. 25. 우크라이나 내각, 의지(의수족) 관리 체계 개정 로드맵 승인 및 2026년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채택
- 2026. 2. 2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 공공보건, 의료 및 건강보험 위원회, 의약품 시장 참여자들인 Deutsch-Pharm LLC, Green Logistics LLC 및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의료공급센터’의 의약품 공급 과정 내 비윤리적 행위 의혹 및 반경쟁적 담합 정황 심의
- 우크라이나 재무부와 국고청, 관리형 급여계약(MEA)에 따른 구매 자금 조달에 관한 지침 발표
- 우크라이나 의약품 관리국, 국가 가격 카탈로그에 등재된 의약품 중 최저가 기준으로 상위 3위 이내에 해당하는 품목을 식별하는 절차에 관한 지침 발표
- 2026. 2. 25. 우크라이나 보건부령 제57호(2026. 1. 15.)로 도입된 ‘광고가 금지된 의료제품 선정 기준에 관한 개정안’ 발효
- 2026. 3. 15.부터 우크라이나 내 ‘날부핀(nalbuphine)’ 성분의 유통은 마약류에 준하는 국가 관리 대상이 됨
-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절차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필수 의무 이행 기준 목록을 전달받음
- 2026. 2. 4. 우크라이나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원(CCC SC), 사건번호 제760/19703/23호 판결(2026. 2. 4.)에서 의료기관은 시기적절하지 않거나 무자격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
건설 및 부동산 - 2026. 2. 25.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804호(2011. 7. 27.)의 부속서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271호 채택
- 2026. 2. 27.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300호(2002. 3. 13.) 및 제209호(2018. 3. 28.)에 대한 개정안 발효
- 2026. 3. 6.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법률 제4778-IX호(2026. 2. 10.) 서명
- 2026. 3. 9.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 명령 제456호에 따라 우크라이나 건설비용 산정 지침(개정 제5호) 승인
- 2026. 3. 13.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466호(2011. 4. 13.)로 승인된 건축 여권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물 목록 개정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