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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6
주간 입법 동향 Vol. 256 (2026. 4. 13. ~ 2026. 4. 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건설안전특별법안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도록 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중 제조규모 변경 시 ‘10배 이상’일 경우 신청하던 변경등록 기준을 ‘10배 초과’로 완화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겨례][기사] 노동부, 산재 위험 높은 사업장 10만여곳 전수 조사한다
[이데일리][기사] '산재 사망 10명 중 8명 50인 미만'…안전공단·중기중앙회 '산재예방'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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