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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5
주간 입법 동향 Vol. 255 (2026. 4. 6. ~ 2026. 4. 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산정할 때, 지분 계산 방식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함.
②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ㆍ횡령ㆍ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는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시스][기사] 제조·건설업 '끼임·추락'…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발표
[헤럴드경제][기사]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 화재… 수사당국, 원·하청 대표 입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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