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혁신 촉진 및 규제 파편화 방지를 위한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발표



1. 주요 내용

2026. 3. 20., 미국 백악관은 연방 정부 차원의 AI 규제 청사진을 담은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National AI Legislative Framework)’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 12.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향후 미 의회가 추진해야 할 연방 AI 입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최근 EU가 전면 시행에 돌입한 강력한 규제 중심의 ‘AI법(AI Act)’과는 대조적으로, 규제 기관의 신설을 반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권장하는 등 ‘혁신 친화적(Pro-innovation)’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주(State)별로 제각각 쏟아지는 AI 규제가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이를 무효화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 향후 미국 내 AI 규제 체계를 재편할 핵심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연방 AI 전담 규제 기관의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포괄적인 단일 규제 기구를 만드는 대신, 기존 부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금융, 헬스케어 등) 내에서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AI를 감독하는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 제도의 도입을 권장했습니다.

둘째, 주(State) 정부의 독자적인 AI 규제를 제한하는 ‘연방 우선 적용(Preemption)’을 촉구했습니다. AI 개발은 본질적으로 주 간 경계를 초월하는(Interstate) 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AI 개발 자체를 규제하거나 제3자의 잘못에 대해 AI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기존의 주별 소비자 보호법, 아동 보호법, 사기 방지법 등 전통적인 경찰권(Police Powers)에 기반한 집행 권한은 예외로 남겨두었습니다.

셋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공정 이용(Fair Use)’ 논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AI 모델을 저작물을 통해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장 의회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도록 맡겨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AI가 생성한 ‘디지털 복제인간(Digital Replicas, 딥페이크 등)’으로부터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연방 법률 제정은 지지했습니다.

넷째, 아동 보호를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AI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연령 확인 절차, 부모의 계정 통제권, 성착취물 및 자해 유도 콘텐츠 방지 기능을 기본 탑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알고리즘에 의한 정치적 검열 금지와 노동력 전환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연방 정부나 특정 기관이 당파적 의도를 가지고 AI 기업에게 합법적인 표현을 억압하거나 검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AI 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