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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4
주간 입법 동향 Vol. 254 (2026. 3. 30. ~ 2026. 4.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해 금융위원회가 국제 정합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기업 보호장치인 ‘세이프하버(면책 조항)’를 도입해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닐 경우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자료보전 명령 위반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자사주 공시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상장사로 하여금 자사주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 실제 이행 현황 등을 연 2회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기사] 산재와의 전쟁 선포했는데…3분기에만 4만명 '사상최초' 찍었다
[조선일보][기사] 벽돌 추락 사망 사고 원청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
[연합뉴스][기사]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24명중 실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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