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6년 3월호 발간
-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지 106일만입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른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분야 부흥 사업(MASGA)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산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미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업 협력 투자 지원 목적의 대출·보증 등에 쓰이게 됩니다.
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3월호는 2026년 2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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