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Update - 2026.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입법∙판례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매월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서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와 신규 입법 발의안, 관련 판례 및 기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IP 조세 형사
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05170 판결 [위약벌 등 청구의 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③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임금]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쟁점: 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적극) ② 이와 관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②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분양권을 고려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쟁점: 분양권이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 분양계약일)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 12. 31.에서 2029. 12. 31.까지 3년 연장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쟁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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