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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3
주간 입법 동향 Vol. 253 (2026. 3. 23. ~ 2026. 3. 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 · 대통령령 지정 식품 등 특정 식품 영양등급 표시 의무화 △미표시·위반 제품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 중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에서 SSM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는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천연가스(LNG 등)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석유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를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해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며,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아시아경제][기사] 작업중지권 장려하는 정부…건설업계 "비용 부담은 원청 독박"
[동아일보][기사] 작년 조선업 산재 사망… 역대 최고치 넘어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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