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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2
주간 입법 동향 Vol. 252 (2026. 3. 16. ~ 2026. 3. 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주식의 5% 이상(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유하게 돼 최다 의결권을 보유할 시, 해당 기업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소유 목적과 고용 관련 계획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실시하는 취약점 분석·평가의 권고사항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개인정보 보호법
-중대한 보안 위반을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이 차량을 주차 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일보][기사] 대법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 규모, 개별 공장 아닌 회사 전체로 봐야"
[대한경제][기사]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징역 3년 실형' 확정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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