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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SAVE America를 핵심법안으로 추진 | 이 법안은 유권자들이 투표할때 얼굴사진 있는 신분증과 미국 국적 증명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과거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하원을 통과한 상태임.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 참여 금지' 등을 추가하도록 요청하면서, "이 법안이 향후 50년간 민주당의 당선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추가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힘.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수개월째 상원 통과 방안을 고민중. 상원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가결정족수 60표 확보는 불가능함. 마이크 리(공화, 유타) 상원의원 및 다수의 보수 인플루언서들은 일명 "talking filibuster"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반응.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과 존 케네디(공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예산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상원 내규상 주제 연관성이 낮아서 어려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 전까지 의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힘.
최초 소득 $75,000 비과세 법안 발의 | 코리 부커(민주, 뉴저지) 상원의원은 9일 한 가구의 소득 합산금액이 최초 $75,000 이하인 경우, 연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나아가 자녀 세액공제 및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주요 언론은 동 법안을 부커 의원의 2028년 대선 출마용으로 해석. 민생 및 체감 물가가 미국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며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 발표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
신임 DHS 장관 인사청문회 18일 예정 | 새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 지명된 마크웨인 멀린(공화,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복수의 공화당 의원이 동료 의원의 내각 지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상임위원장 랜드 폴(공화, 켄터키) 의원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지명자 멀린 의원은 과거 폴 위원장에 대해 "뱀 같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으며, 폴 위원장은 "사견은 유보하고 청문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과잉 권한 행사에 비판적인 인물임.
한편, 노엠 전 장관의 해임에 직접적인 이유는 고액 광고비 집행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노엠 전 장관은 자신이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포함된 2억2천만 달러 규모의 광고를 제작 및 집행한 뒤, 의회 청문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결재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듣고 격노했다고 전함.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에 "나는 직접 승인한 바 없다"고 밝힘
공화당 재선 불출마 의원 35명 | 5일, 토니 곤잘레스(공화, 텍사스 23 지역구)의원은 지도부 및 동료 의원들의 압박에 자살한 보좌관과의 불륜사실을 시인하며 재선 불출마를 선언함. 또한, 캘리포니아 재획정에 지역구내 공화당 유권자가 줄어든 케빈 카일리(공화, 캘리포니아 3 지역구)의원은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당선되면 의회내에서는 공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할 계획(참고: 상원에서는 버니 샌더스 및 앵거스 킹 의원이 정당은 무소속이나,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함께 구성함).
6일, 대럴 아이사(공화, 캘리포니아 48 지역구) 하원의원은 재선 불출마를 선언함. 2025년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지역구 재획정에 따라 현직 공화당 동료의원과 맞대결이 불가피했던 그는, 올해 초 텍사스로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이로써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총 35명으로 늘어나 단일 회기 최다 기록임. 3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재선 불출마했던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은 총 41석의 의석을 추가한 바 있음.
지난 9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3일간의 의원 총회 연수(retreat)를 플로리다에서 개최함. 통상 워싱턴DC 인근 지역에서 치러왔던 행사를 작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유 리조트로 옮겨 진행 중. 공화당 의원들의 잇단 재선 불출마 선언, 이란 공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응이 이번 연수의 주요주제임.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행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관련 입장을 밝혔으나 혼선을 가중하고 있음. 같은 날 그는 이란 공습 작전은 "단기적"이며 "매우 끝났다"고 전하는 동시에, "적이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패배할때 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그러나 의원 총회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기지 못했다"고 발언해 의원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임.
중간선거 경쟁은 작년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 재획정 요청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5명 더 당선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한 텍사스 주 등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였으며, 당대표도, 당원도 없는 미국 정당이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현실정치의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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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중간선거 판짜기: 선거구 재획정 Redistricting
2. 미국정치에도 당론(Party Line)이 있는가?
- 미국 정당의 권력작동 방식
-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 자유투표라는 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