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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0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6. 2. 1. ~ 2026. 2. 28.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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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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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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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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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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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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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제20조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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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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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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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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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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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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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일시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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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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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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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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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オ)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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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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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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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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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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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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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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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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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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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オ)360 바로가기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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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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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行ヒ)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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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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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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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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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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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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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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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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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1년 법률 제37호에 의한 폐지 전 것)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공개청구를 한 자의 사망한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동실자로부터 받은 괴롭힘에 관한 사안을 조사한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공개청구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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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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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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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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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し)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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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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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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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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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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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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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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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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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5조 제6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한 원결정이 인정된 사례{소위 히노정(日野町) 사건 제2차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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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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