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Legal Update - 2026. 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입법∙판례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매월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서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와 신규 입법 발의안, 관련 판례 및 기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조세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②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질병 잠복기를 불과 2∼3년으로 전제하고 ‘소급효의 기산점과 제척기간을 2023년 전후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요양급여는 3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본소), 2024다229060(반소) 판결 [토지인도(본소), 토지인도(반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쟁점: 공유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증자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감면기간이 도과한 기존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에 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②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예정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사건
쟁점: ①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②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현행법 제2편제31장)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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