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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율 인하 |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8%로 인하했다. 애초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번 관세인하 조치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 약속을 한 후 발표되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 지명 |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임명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역사상 최연소 연준 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워시 후보자는 공화당과 월스트릿으로 부터 높은 신임을 받고 있다(관련 내용 지난 12월 17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마크 카니 총리 또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지를 표명했다. 제롬 파월 현 연준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에 반발하여 해당 수사가 중단될 때까지 연준 관련 모든 인준 절차를 반대하겠다고 천명한 탐 틸리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워시 후보자의 지명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준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현재 공화당 의원 13명,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시 지명자 인준에 있어 틸리스 의원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 찬성, 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가 예상된다. 틸리스 의원이 현재 캐스팅 보트를 쥐고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상원 은행위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경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원의원 전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케빈 워시 지명자의 장인어른이 론 로더로 밝혀져 이목을 끌고 있다. 로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의 주요 행사 및 프로젝트에 상당한 금액을 후원한 바 있다. 로더는 또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의 일환으로 역내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계획의 주요 기획자로 알려져 있다.
텍사스 연방하원 및 주상원 보궐선거 | 지난 31일, 연방하원 텍사스 18 지역구(휴스턴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크리스챤 메너피 후보가 당선되었다. 해당 지역은 오랜 민주당 우세 지역이자, 본선거 진출 최종 후보 2인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당선 사흘만인 2일 저녁 메너피의 하원의원 취임식이 계획되었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리할바 의원은 취임까지 51일이 걸린 것과 비교된다(관련 내용 지난 11월 12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메너피 의원의 취임으로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이 되었다. 공화당에서 2표 이상 이탈하면, 공화당 지도부가 상정하는 법안은 부결될 수 있다.
같은 날 치러진 주상원 9 지역구(포스워스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 레멧이 당선되었다. 이 지역은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지난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17%p 앞선 곳이다. 하지만 레멧은 14%p의 득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지난 2025년 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해리스와 비교해 평균 12%p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다섯 차례의 중간선거 동안, 보궐선거에서 높은 수준의 득표율을 얻는 정당이 항상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었다. 특히, 텍사스주 상원에 당선된 레멧 후보는 공화당 소속 상대 후보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의 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 이에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메시지를 다듬어야 한다"며 자당 의원들에게 긴장을 촉구했다.
트럼프, '민생 투어'시작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이오아에서 민생(affordability)을 주제로 연설했다. 백악관은 매주 전국을 다니며 유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Why Now?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는데, 특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 백인 저소득층과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집단, 그리고 40세 미만 집단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
Why Iowa? 아이오와는 대선 예비선거가 가장 먼저 치러지는 지역이고, 백인 저소득층과 대학학위가 없는 백인 집단이 인구의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현직인 공화당 조니 언스트 연방상원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여 벌써부터 중간선거 열기가 끓어 오르고 있다. 2025년 주하원 보궐선거 등에서 이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이오와에서 트럼프의 순지지율은 -8.7%로 나타난다.
인디250, 의사당 주변에서 개최 예정 |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인디카 레이싱 경기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인디카는 나스카와 함께 미국 대표의 자동차 레이싱 대회로, 인디애나폴리스의 경주장에서 500마일을 달리는 대회('인디500')이다. 행사는 오는 8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모뉴먼트, 연방 의사당 등 워싱턴DC의 랜드마크인 네셔널 몰 주변을 달리는 코스로 기획되었다. 션 더피 교통부장관, 타드 영 인디애나 연방상원의원 등은 행사를 반겼으나 대다수의 연방의원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연방 의사당 주변 도로가 낙후되고 지반이 연약한 점, 법적으로 연방 의사당을 포함한 연방정부 부지에서 사기업의 광고가 금지된 점 등이 그 이유이다. 행정부는 지난 1801년 토마스 제퍼슨 행정부 당시 워싱턴DC 내에서 경마 경기가 있었던 전례로 들면서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FBI 압수수색
트럼프가 지난주 다보스에서 '2020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발언을 했다. 일주일 후 FBI는 조지아 풀튼카운티 선거관리 위원회를 압수수색하여, 5년 전 투표용지 700박스를 가져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이슈화할 전략이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는 1만 1천표 차이로 바이든이 역전승을 한 지역이다.
2023년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와 측근들 19명을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트럼프 당선 후 공소 취소했었다. 현재 미네소타의 ICE집중 단속도 처음에는 부정 선거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고,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 유권자 등록 명부를 넘기면 ICE 작전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등 "민주당 선출직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불법 이민자들이 가담했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키우는 이유는 1) 예상되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2)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참여 동기를 낮추면서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3)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풀튼 카운티에서 압수한 증거를 기초로 부정선거 입증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롯해, 조지아의 공화당 정치인까지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의 다른 주 주지사와 야망 있는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합류해, 전수조사 또는 투표할때 Photo ID 제시 의무화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슈를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은 전국적인 투표 참여 요건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는 위스콘신, 미시건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 Voter ID를 비롯해 선거 요건 강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관여한 것도 주목할 사안이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해외정보수집업무만을 하는 국가정보국장이 상원정보위에 알리지 않고, 조지아 압수수색 현장에 참석한 것은 정보당국의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존 오소프 조지아 연방상원 의원을 포함한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 정보위에 그를 소환 요청했다. DNI가 참여한 것은 풀튼 카운티 선거에 중국, 이탈리아 등 외국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개버드 국장이 지난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에서 배제된 후, 트럼프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풀튼카운티는 2월 2일, FBI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pecial Brief] 미국의 1.3. 베네수엘라 공습 과정과 배경, 정치적 목적. 트럼프 정부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해설합니다.
트럼프2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그 동안의 정책과 집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MAGA 그룹의 균열과 그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흐름은 레임덕과는 다릅니다. 최근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가 백악관 내부 인터뷰를 털어 놓아 더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체계의 근간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의 핵심 내용, 한국과 관련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과정은 미국 정치세력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세계 다른 정부와 긴장관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정부와도 갈등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의 달라진 관계를 이슈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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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트럼프의 사람들, MAGA의 지각변동
2. 국방수권법(NDAA)
3. 달라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