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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9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6. 1. 1. ~ 2026. 1. 31.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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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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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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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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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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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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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청구 본소, 손해배상청구 반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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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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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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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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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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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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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숙소의 주거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현이, 동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 주거의 점유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동 점유자에 대해 동 주거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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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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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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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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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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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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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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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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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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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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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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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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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상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최종일 통지서 등의 부우편송달(付郵便送達)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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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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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1087 바로가기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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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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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受)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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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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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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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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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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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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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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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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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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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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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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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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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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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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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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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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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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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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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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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소정의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71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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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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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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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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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行ヒ)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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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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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결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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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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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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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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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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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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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지방세법 제348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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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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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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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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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行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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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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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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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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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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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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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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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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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21년 법률 제37호에 의한 개정 전 것)에 따른 공개청구가 이루어진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만을 답변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고 하여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이루어진 전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만 답변하는 것으로 해당 각 호에 정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이를 적법하다고 한 원판결에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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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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