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구상금]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결과: 파기환송(일부)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쟁점: ①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합치의 정도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③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④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쟁점: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였더라도,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③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형사사건’ 및 ‘증거’의 의미 ④ 증거인멸죄에 있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결과: 파기환송(일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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