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Brief] 미국의 1.3. 베네수엘라 공습 과정과 배경, 정치적 목적. 트럼프 정부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해설합니다.
미국정책컨설팅팀은 미국의회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정치·정책을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의 정치전문 미디어 CQ, AI기업 Fiscalnote와 협업하여 미국의 중요 정책동향을 분석한 월간 US Policy Navigator는 유료이며,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는 월간보고서와 함께 특별 이슈를 심층분석, 해설하는 Special Brief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 고객 맞춤형 보고서 요청 등은 uspolicy@draju.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틱톡, 미국 합작 회사로 소유권 이전 1월 22일 완료 | 연방의회는 2022년 12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25년 1월까지 틱톡의 소유권이 미국회사로 이전되지 않으면, 미국 내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당 법의 시행을 유예했습니다(관련 내용 지난 9월 24일 발행 주간 뉴스레터 참고). 틱톡을 소유하게 된 신규 법인은 UAE의 투자회사 MGX와 오라클이 각 15%, 마이클 델이 19.9%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입니다.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마이클 델, UAE 정부는 모두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이고,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 아래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정보는 오라클이 운영하는 미국 내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컨텐츠의 노출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해 정상회담 개최 | 현지 시각 2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북해 정상회담(North Sea Summit)이 독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국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EU 집행위원회, NATO 대표 등을 초청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을 요구하고, 다보스 포럼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내세우는 가운데, 유럽국가들이 단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해상풍력, 수소,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해 100기가와트 수준의 전력 생산 합의를 채택한 것도 트럼프의 정책과 상반되는 대응입니다. 트럼프는 수년째 미국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을 취소, 중지했으며, 지난주 다보스 포럼에서도 해상풍력을 사용하는 유럽 국가를 "패배자들(losers)"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LNG 수입을 중단한 이후 미국산 LNG 수입량이 4배가량 증가했으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연합에게 무역 장벽 완화를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 시작된 북해 정상회담은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릭 리더, 차기 연준의장 후보자 거론 | 트럼프는 이번 주 내 차기 연준의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릭 리더(Rick Rieder)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한 리더는 연준 등 중앙은행 근무 이력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점으로 작용했으며, 지난주 다보스에서 다수의 금융계 인사들이 트럼프와 측근들에게 리더를 지지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에는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반영할지 불투명하다며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연준의장과 연준 이사진의 인준은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의 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1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1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간사가 최근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에 반발하면서 해당 조사가 취소될 때까지 연준 이사에 대한 인준 과정을 모두 멈출 것이라고 밝혔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탐 틸리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의원도 같은 뜻을 밝히고 있어서 새로운 연준의장 취임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네소타의 갈등 격화 | 지난 24일, 미네소타에서 미국인 간호사인 프레티가 ICE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ICE요원이 미국시민권자인 르네 굿을 사살한 후 17일만입니다. 이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발동하고,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지역 주 방위군 병력을 지원요청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방위군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지역 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ICE 등 연방인력을 미네소타에서 즉각 철수시키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주 방위군과 미네소타 주민들이 연방정부 인력에 맞서는 경우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탐 호 먼 백악관 국경 차르를 미네소타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월즈 주지사 등 미네소타의 민주당 정치인 5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예산 부정사용 범죄 혐의 조사를 최근 시작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지난 1월 21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사진; 미네소타주 주방위군. 팀 월즈 주지사는 주방위군 병력을 발동하며 ICE등 연방정부 소속 인력과 식별을 위해 주방위군은 형광 안전조끼 착용을 지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급증 | 프레티의 사망으로 민주당의 의회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연방정부 예산지출안
(appropriations)표결을 앞두고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연방정부 예산은 1월 31일을 기해 만료되며,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또다시 셧다운됩니다. 지난 11월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 이후, 양당 양원 지도부가 2026 예산지출안을 지난 20일 발표하면서 합의는 순조롭게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네소타에서의 돌발 상황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가에는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될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셧다운을 피하고자, 복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원에서 예산안이 수정되면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하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일까지 휴회 중입니다. 31일 이전에 하원 의원 전체를 소집, 본회의 표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원 본회의는 해당 예산안을 지난 22일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반대표 1표, 민주당에서는 찬성표 7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 찬성표는 모두 경합 지역을 대표하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찬성했던 탐 수오지(민주, 뉴욕 3 지역구) 의원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토안보부 예산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로 보지 못했다. ICE의 불법행위를 오랫동안 비판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나의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대표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탐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존 커티스(유타),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과 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 워싱턴 5 지역구) 하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번 사건과 ICE의 작전 수행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상원 법사위, 국토안보위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청문회에 소환했고,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앤드류 가바리노(공화, 뉴욕 2 지역구)도 ICE, CBP, USCIS 수장을 상임위 청문회에 소환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장 탐 콜(오클라오마)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상원 국토안보소위 세출위원장인 케이티 브릿(엘라바마)은 '민주당 입장은 이해하나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논의하자'라고 발언하여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ICE의 상위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수장 크리스티 노엠 장관의 지지율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 여론조사에서, 지난 2025년 7월 그의 순지지율(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은 -11%p였으나, 2026년 1월 -16%p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 행정부 내각과 측근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순지지율입니다. ICE에 대한 여론 또한 트럼프 1기 당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5년 6월에는 -17%p, 2026년 1월에는 -27%p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2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그 동안의 정책과 집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MAGA 그룹의 균열과 그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흐름은 레임덕과는 다릅니다. 최근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가 백악관 내부 인터뷰를 털어 놓아 더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체계의 근간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의 핵심 내용, 한국과 관련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과정은 미국 정치세력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세계 다른 정부와 긴장관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정부와도 갈등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의 달라진 관계를 이슈별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ver.1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1. 트럼프의 사람들, MAGA의 지각변동
2. 국방수권법(NDAA)
3. 달라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