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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지원책 3년 연장안 하원 통과 | 지난 8일, 오바마케어의 세액공제 및 지원정책의 연장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만료된 정책을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며, 연방 상하원은 작년 10월 해당 주제를 두고 양당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 셧다운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반대에,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위해 심사 배제 요청(discharge petition)을 발의했고,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의 동의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관련 내용 지난 12월 31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최종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찬성 230, 반대 196, 불참 5). 그러나 상원에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11차례 부결된 바 있으며, 현재 상원 통과 가능성 또한 불투명합니다. 상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2년 연장과 함께 공화당안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저녁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의 질문에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쟁 결의안 상원 본회의 부결 | 연방 상원은 지난 8일 '베네수엘라 전쟁 결의안'의 외교위 통과를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영토내 또는 베네수엘라 대상 군사력 사용을 의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5명 또한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중 수전 콜린스(공화, 메인), 리사 머카우스키(공화, 알래스카), 토드 영(공화, 인디애나)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계속하여 반대해온 의원들입니다. 랜드 폴(공화, 켄터키) 의원의 경우 미국의 해외 개입 자체를 반대해왔으며, 조쉬 홀리(공화, 미주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헌법의 관점에서 군사 행동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동부 시각 14일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백악관의 설득으로 영 의원과 홀리 의원이 입장을 바꾸어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그린랜드 논란 격화 |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 관련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덴마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4일 JD밴스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장관은 덴마크와 그린랜드의 외교부장관을 만나, 그린랜드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이후 덴마크측은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독일의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럽연합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랜드 외교부는 주미대사와 외교부장관을 통해 양당 상원의원을 수차례 접촉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덴마크 방문단을 꾸려 코펜하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그린랜드로 소규모 병력을 파병했으며, 프랑스는 북극지역에서 덴마크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연방 하원의원은 그린랜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인하는 법안이 발의했습니다. 그린랜드 총리는 덴마크 총리와 함께 미국의 합병에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방 예산지출안 처리 급물살 |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11일 일부 부처의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월 31일, 현재 임시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현재 예산지출안은 빠르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원 양당 의원들 사이에 작년 11월의 셧다운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단, 크리스 머피(민주, 코네티컷)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ICE의 대규모 체포작전을 규탄하며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대책 없이는 국토안보부의 예산 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ICE는 최근 미네소타에서 운전자에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영유아 무상돌봄 서비스 시행 | 지난 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전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맘다니 뉴욕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뉴욕시에서는 현행 돌봄 서비스 대상 나이를 만 5세에서 2세로 하향해 확대하게 됩니다. 뉴욕주 전역으로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며, 이후 점차 대상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전까지 중도성향의 민주당원으로 구분되었으나, 맘다니 시장의 선거 기간 뉴욕을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 보다 먼저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이후 ai 딥페이크 금지 등 진보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보를 두고 민주당내 기류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차도, 백악관 방문 예정 |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이번주 백악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전대통령을 체포한 뒤에도 그의 반대세력을 주도하는 마차도를 대안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련 강경한 입장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마차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를 통한 민주화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그에게 노벨평화상을 전달할것을 희망한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 11일, 본인의 메세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개인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영상에서 그는 연방 법무부가 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튿날 전직 연준의장 13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사를 비판하고,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연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톰 틸리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연준에 대한 공격이 끝날때까지 연준 관련 모든 인사의 인준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의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렌도 같은 입장입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은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틸리스 의원이 단독 행보를 하는 경우에도 상임위 심사를 일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함께 케빈 크레이머(공화, 노스다코타) 및 리사 머카우스키(공화, 알래스카) 상원의원 또한 틸리스 의원과 동의한다며, 백악관을 향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크레이머 의원은 "파월은 자격미달의 연준의장이자 의회를 상대로 투명하지 않은 인물이다. (중략) 하지만 그가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나아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프렌치 힐(공화, 아칸소 2 지역구) 또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그는 파월 의장과 함께 재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힐 위원장은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는 정직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파월 의장을 표현하며, 법무부의 조사를 "불필요한 방해요소"라고 규정했습니다. 초당적인 우려 표명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캇 베센트 재무부장관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트럼프2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그 동안의 정책과 집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MAGA 그룹의 균열과 그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흐름은 레임덕과는 다릅니다. 최근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가 백악관 내부 인터뷰를 털어 놓아 더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체계의 근간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의 핵심 내용, 한국과 관련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과정은 미국 정치세력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세계 다른 정부와 긴장관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50개 주정부와도 갈등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의 달라진 관계를 이슈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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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트럼프의 사람들, MAGA의 지각변동
2. 국방수권법(NDAA)
3. 달라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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