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 -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준호 변호사



1. 배경

기획재정부는 2025. 12. 24.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주식 보유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금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으로, 개인의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기업의 글로벌 자금 운용 전략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세제지원 주요 내용

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 

개인투자자가 2025. 12. 23.까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예: 1년)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천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감면율 예: 2026년 1분기 복귀 100%, 2분기 복귀 80%, 하반기 복귀 50%).

이번 발표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RIA 계좌는 올해 초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며, RIA 계좌 출시 직후부터 세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 (현행)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 (발표안) 2025. 12. 23.까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나. 개인투자자 환헤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5. 12. 23.까지 보유하던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인별로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을 한도로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현행)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 (발표안) 2025. 12. 23.까지 보유하던 해외주식에 대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 추가 공제

다.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100%)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현재 수입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이번 대책으로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2026. 1. 1. 이후 배당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행)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95% 익금불산입
• (발표안) 100% 익금불산입으로 상향

3.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이번 세제지원 방안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안들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RIA 계좌 및 환헤지 세제혜택은 2026. 1. 1. 이후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적용되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2026. 1. 1. 이후 배당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요건 등은 향후 국회 입법 동향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이번 대책들은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기업들의 자금 운용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RIA 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인 만큼 적용시기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규모를 감안할 때,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 조치는 기업들의 국내외 자금 운용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