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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8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구독자분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2025. 11. 1. ~ 2025. 12. 31.
본 리포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김승진 변호사(sjkim2@draju.com)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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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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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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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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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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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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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허가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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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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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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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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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정 취소,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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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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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0조의 준항고법원이 수사기관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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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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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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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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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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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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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청구 각하재판에 대한 준항고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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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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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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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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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정 취소,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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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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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뢰 피의사건에서 구류청구를 각하한 1심 재판을 취소하고 구류를 인정한 원결정에 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 제426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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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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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し)1043 바로가기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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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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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5(あ)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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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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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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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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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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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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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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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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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중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출처 불명의 기재 사항을 부상 직후 피해자의 신고사실 인정에 사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판단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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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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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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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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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7(マ)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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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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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관 기피신청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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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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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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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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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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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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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해당 징계처분에 위반하여 한 즉시항고가 보정을 명하지 않고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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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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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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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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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オ)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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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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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 확인 등, 대금반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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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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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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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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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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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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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관한 계산에서 유산에 포함된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의 평가액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후 이를 시정하는 한편, 마찬가지로 시정하여야 했던 생전증여에 관한 토지 공유지분의 평가액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문의 결론을 도출한 원판결의 이유에 불일치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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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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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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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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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あ)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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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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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오사카부 공중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위반, 공중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1963년 효고현 조례 제66호) 위반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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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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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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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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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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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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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공중에 현저히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2025년 오사카부 조례 제2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이하 ‘본건 각 규정)와 경범죄법 제1조 제23호와 간에 모순 저촉이 없고, 본건 각 규정이 경범죄법 제1조 제23호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바, 본건 각 규정이 헌법 제94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전제를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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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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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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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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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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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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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비용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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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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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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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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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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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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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위해 단독주택에 설치된 소비설비에 관한 배관 등이 해당 주택에 부합되어 민법 제242조 단서의 적용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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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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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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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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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6(受)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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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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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비용 등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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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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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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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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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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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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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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