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주정부 AI 규제 차단 행정명령 발표



1. 주요 내용

2025. 12. 11.(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인공지능(AI)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AI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별로 상이한 AI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근거로 두고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AI 산업 전반의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목표는 주정부별 AI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중심의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 확장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통일된 규제 환경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이 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기관에 비교적 구체적인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AI 소송 태스크포스(AI Litigation Task Force)’를 구성해 주정부의 AI 관련 법률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연방 정책과 충돌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AI 규제가 연방 정책과 상충할 경우, 연방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향후 주정부의 AI 규제 입법 과정에서는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이번 행정명령에는 AI 모델의 보고 및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관계 기관은 주별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중복과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I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공통 기준이 점진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과 연계해 연방기관에 AI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 기준 강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챗봇과 생성형 AI 제품을 대상으로 정치적 편향성 측정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조달 시장을 기점으로 AI 정책 기준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