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기업 건설/부동산 조세 IP 형사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②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와 그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함
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이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판결 [하자보수비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②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③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쟁점: 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②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는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석
결과: 상고기각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림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저작권법위반]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에 관하여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결과: 파기환송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